[데스크 칼럼] 사전투표제와 정당 무공천

오는 4월24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도내에서는 가평군수를 비롯해 가평군 도의원, 고양시 시의원 등 모두 4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노원병만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년짜리 군수, 1년짜리 도의원, 1년짜리 시의원이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이슈도 없고 쟁점도 없는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기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평일인 수요일에 치러지는 424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여느 선거보다 크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며,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은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 424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 할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늘어났다. 사전투표제가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9일과 20일 편한 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주말에 경기도 4개 선거구 등 전국의 12개 선거구 지역 어느 곳에서나 읍면동 부재자 투표소 중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가평군민이 이번 주말에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제약도 일부 해소됐다. 단, 사전투표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기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 활용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가평군의 경우 이진용 군수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로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

2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무려 49.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대의 격전지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번 선거에서도 가평군민들과 고양 해당 지역구민들의 투표 참여를 기대한다.

# 가평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대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앞두고 서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결정해 말도 많지만, 새로운 시도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때부터 시장, 군수 등에 대한 공천 도입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도입됐었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약속 이행으로 가평군수 예비후보등록를 했던 7명의 후보 중 3명이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공천 금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를 공천, 기호 2번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쪽짜리 무공천 선거이지만,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424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첫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끌어 올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4월24일이 되길 바란다.

 

정근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