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16조9천억 투입… 창조경제 경쟁력 확보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으로 오는 2017년까지 40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올해 16조9천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임기 내 R&D 비용을 해마다 5% 이상 증액해 창조경제의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소프트웨어)·콘텐츠를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4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13만9천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6만9천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은 올해 16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해마다 5%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청년창업인을 늘리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17년까지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1세기 언어’인 SW와 콘텐츠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길러지고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업화된다. 국민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각종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 유치를 목표로 정한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현재 82% 선인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2019년으로 앞당기고 2020년에는 수출용 중형위성 개발 및 달 탐사도 추진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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