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성공단 미래 암울해져 걱정… 피해기업 적극 지원”

신용대출 등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이 중단한 지 2주가 됐는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남북한은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면서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라며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