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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당시 돈받은 모강인 전 청장 실형 선고

승인 2013-04-26 15:10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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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해양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천500만원, 벌금 2천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덕붙였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면세유 판매업자 S씨(80)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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