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과도한 규제 조정할 시점이…”

유정복 “과도한 수도권 규제 조정할 시점”
경기일보 인터뷰… “국민 절반 사는 수도권, 육성 정책 필요”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13일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방에 대해서 정치적·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의 발전 방안,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 등이 경기도의 현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단칼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 의정발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 “고위직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라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