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제2의 은하레일’ 독배 더 이상은 안된다

인천 월미 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 내용이 전국 공중파를 타며 인천을 우스갯 거리로 만들고 있다.

853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개통조차 못할 처지에 놓였으니 당연지사다. 은하레일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결국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로 운행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최근 받았다.

은하레일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순수 관광 사업보다는 (시장)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눈총을 받

아왔다.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은하레일 개통 시너지를 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선거에 패배했다. 정치적 산물로 이용한 은하레일 사업이 결국 독배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 독배가 안전 시장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비를 낸 실제 주인이면서도 시승조차 하지 못한 인천시민, 임기 내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송영길 시장, 인천 전체가 독배를 나눠 마신 셈이다.

은하레일은 끝내 달리지 못한 채 특혜시비와 부실시공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수백억원 혈세만 집어삼킨 괴물 신세가 됐다. 정치권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지역사회의 불화까지 불러오고 있다. 민주당의 운행불가 입장에 새누리당은 보완 안전운행으로 맞선다.

새누리당은 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3년 동안 문제 해결은 못하고 문제제기와 정치적 이용에 몰두했다고 몰아붙이고, 송 시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은하레일을)저질러 놓고 적반하장(賊反荷杖)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당수 시민은 운행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월미도 주민들은 운행 불가 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시민 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한 안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하레일은 4대 강, 용인 경전철 사업 등과 함께 통치 행위로 분류돼 특별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2의 은하레일’ 출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먼저 은하레일의 준공 검사의 미스터리부터 찾아 해결해야 한다. 정부 출연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이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로 판명할 정도의 시설에 어떻게 준공검사(2010년 5월)를 내줬느냐는 것이다.

겉핡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공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부실 준공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제2 은하레일’ 출현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감시 기능 확대이다.

아무리 강력한 일벌백계를 해도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한계를 피할 수없기 때문이다. 은하레일은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총체적 의혹을 몰고 다녔지만, 정작 시의회에서는 아무런 견제 역할과 제동을 걸지 못했다. 시의회는 모든 과정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괴물’ 은하레일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인천(전체)의 탓이로소이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루 빨리 은하레일 문제를 치료하고, ‘제2의 은하레일’ 출현을 막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뿐이다.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