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135조원 확정

140개 국정과제 담은 ‘공약 가계부’ 5년간 ‘134조8천억’ 재원 마련

정부가 총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3천억원(59%)△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9천억원(2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천억원(13%)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천억원(5%) 등이다.

공약가계부 재원은 직접 증세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 7천억원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SOC)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다”며 “이달 20일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보완한 뒤,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