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 웬말”

상류 주민, 안건 상정 반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4년 물이용 부담금의 요율 인하 움직임에 상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이면유·이명환)에 따르면 이들 10여명은 지난달 31일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 “한강수계위 실무회의에 부담금 요율 인하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수협의 이날 한강청 방문은 한강수계위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는 실무회의에 현행 t당 170원인 물이용 부담금을 16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특수협은 오는 5일 한강유역환경청 정문에 집회시위를 신청, 실무회의에서 물이용 부담금 상정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협 측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상·하류 공존 공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최초 한강법 제정 당시 물이용 부담금으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매년 주민지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등 상류지역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환경부와 한강청의 최근 정책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면유·이명환 공동위원장은 “훈령 기관이던 특수협을 법적 기관으로 승격시키고도 환경부가 특수협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재 청장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협과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업무 절차상 어느 시점에 공개하고 협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