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류주민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철회하라” 한강유역청서 항의 집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4년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를 놓고 논란(본보 3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이 5일 물이용부담금 납부 정지 및 요율 인하 논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다.

특수협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수계위) 회의가 열리는 한강유역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및 물이용 부담금 요율인하를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특수협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태는 1998년 수계기금 사용에 대한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하류 지역 상생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기금 거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거부 등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중복 규제 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당댐 상류 경기도 11개 시·군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주민 복지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납부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실무위원회는 4시간의 릴레이 회의 끝에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 안건은 상위 위원회인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기로 결론 지었으며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 서울과 인천은 찬성한 반면 경기와 강원, 충청은 반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