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안해”… 道 “당혹”

국회 대정부질문

“수도권-지방은 상생발전해야”… 후보시절 ‘긍정적 기조’ 뒤집고 돌발 답변

GTX 제외 이어 공업입지 제한 완화ㆍ정비발전지구 등 현안 ‘올스톱’ 위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려던 경기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 발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도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후보자 시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같은 정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4월16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진행,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성과 및 향후 중점 개선과제 등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적 모드를 보였다.

또 도는 김 지사 취임 후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 전면 허용 등을 이끌어 347개 기업 18조9천억원 투자, 4만5천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를 배출시설 단위 합리적 규제로 개선해 공업입지 6만㎡ 제한에서 100만㎡으로 완화, 도내 52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고등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자족시설 유치·활용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을 중점 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희망 모드는 이번 정 총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부정적 답변으로 두 달여 만에 우려로 바뀌었다.

정 총리의 답변은 도가 정부 각 부처에 개선 건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건의안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자연보전권역 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됐으나, 심의가 유보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은 정부가 이미 약속했고,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건의안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정부가 공감하는 분위기 였는데 사실 당혹스럽다”며 “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수도권규제 철폐 전도사’ 별칭을 얻었던 김 지사의 행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