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국민에 개방”… ‘정부 3.0시대’ 개막

‘정부 3.0 비전’ 선포식

朴 대통령 “국민중심 정부 운영”

창조경제 기반조성 계획 발표도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된다.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해 지난해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관 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된다.

이와 함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 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허가 체계를 개선해 창업 및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19일 개최된 ‘정부 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에서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3.0’이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 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