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문광부는 카지노 사전심사 재심의 받아들여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골자는 기 청구한 2곳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이르면 다음 달 사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며 부적합 원인으로 지적된 신용등급은 대규모 펀딩으로 이뤄지는 카지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재심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기자회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청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해 문광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기존 사업자들의 방어벽에 막혔다’, ‘야당시장이라서?’, ‘내년 지방선거 차기 여당시장 후보 밀기용’이라는 등의 악성루머가 지역정가를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MB 정부때 도입된 사전심사제가 인허가권자인 문광부는 뒷전에 둔 채 산업통상부(당시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바람에 문광부가 신청방식 변경이란 변수를 들고 나왔고 여기에 경제청의 적극적인 로비 부족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또 증권가에서는 중국인 입국 증가의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카지노 사업을 꼽아 특정 기업주의 매수 의견을 내놓듯이 같은 지역(영종 국제업무단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P사 등의 적극적인 방어가 먹혔고 일부에선 내년 지방선거전 승인이 어렵다는 여당 프리미엄용 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설립은 결국 내국인 출입이 허용돼 국민이 도박에 빠진다며 승인을 적극 반대해왔다.

이 때문인지 카지노 2곳이 영종도에 들어서면 2만명의 직접 고용과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 10조원의 관광수입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치효과 분석만을 보면 당연히 시장이 직접 나서 카지노 문제 해결에 나설 법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관련 업계와 영종 주민들에겐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문광부도 카지노 난립을 우려해 사전심사제의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밝혔으나 정작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사행성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 흔적은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콘이 ‘신뢰의 정치’인 점을 감안하면 문광부가 들고 나온 공고방식에 의한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사전심사제를 믿고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미 사전심사를 신청한 외국인투자자 2개사는 3억2천만달러(한화 4천21억원)을 한국법인에 투자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영종에 들어설 경우 앞서 언급한 고용 및 관광수입외에도 우리나라의 제조·유통·건설 등 다른분야에 미치는 간접적인 후방효과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부처간 알력다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배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0년 복합리조트 설립 이후 전년대비 GDP 약 2%의 성장에 기여하고 최근 필리핀이 마닐라 베이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하고, 베트남, 대만, 캄보디아, 일본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자가 있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 문광부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