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모드에 경기도가 더 관심?

빗장 푸는 개성공단… ‘남북협력사업’ 탄력받나

내일 공단 재가동 실무회담… 협력사업 재개 기대

道, 올 예산 67억원 문화교류ㆍ인도적 지원에 우선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던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산 67억원을 책정해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예산을 통해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결핵 치료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개풍양묘장 지원, 개성ㆍ황해북도 농축산 협력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전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67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예산 집행이 사실상 마비됐다.

올 상반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체 예산 중 2%도 채 되지 않는 1억여원만이 집행되는 데 그쳤지만, 이 또한 독일에서 진행한 한반도 통일토론회에 대부분이 사용되는 등 실제 남북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자체사업 형태였다.

도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꾸준히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9년에만 63.1%의 예산을 집행했을뿐 2010년 22.4%, 2011년 25.2%, 2012년 8.8% 등 저조한 집행이 이뤄지면서 평균 집행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상당부분이 연구용역비용이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데 쓰이는 등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정부가 폐쇄했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협의에 나서는 등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도의 남북협력사업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는 김문수 지사가 대북협력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리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보다는 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닌 말라리아 퇴치 등 양측의 상생을 위한 성격의 사업이 많다”며 “오는 10일 회담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맞물려 화해모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의 남북협력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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