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배에 기름칠한 주유소 업자 적발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수억원 꿀꺽
2년간 4억대 달해… 주유소업자·화물차 운전기사 등 무더기 적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하지 않거나 주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현금화, 2년에 걸쳐 4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주유소 업자 G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G씨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K씨(38)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편취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나머지 303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환수 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G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어치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도 이런 수법으로 G씨와 함께 4억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G씨 등은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변경되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씨는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20% 가량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화물차 기사들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신용카드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