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 것”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 성과 지자체에 “인센티브 방안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의 적적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정비해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발표해 기업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도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