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판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부작용 설명없이 발치해 신경마비… “1천만원 배상”

승인 2013-07-17 21:18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사랑니를 뽑는 수술을 받다가 혀 신경이 마비된 W씨(30)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신경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의 선택할 기회를 뺏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다만 “설신경 분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아 문제없는 수술에서도 손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