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하기로 확정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천공항 등 입국장면세점도입과 관련, 현시점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국토교통부, 산업 통상부 등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한 이런 정부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설치가 출국 때 사들인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자 과세원칙과 상충하고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ㆍ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도입은 정치권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폐기됐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부조화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앞서 ‘제1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마 ”특히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도 온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