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국 또 무산… 왜?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한다”
“세관기능 약화 등 부작용” 우려… 국민 정서 무시한 결정 반발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본보 4월12일 자 9면)이 또다시 무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부가 국민 정서는 무시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설문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나 출국자의 77∼90%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상당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5차례 의원 입법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지난해 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울산 동구)은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은 입국장 혼잡 가중과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은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오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어긋나는데다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