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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폭발사고’ 접착제 공장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승인 2013-08-11 17:12
성보경 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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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1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접착제 제조공장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접착제 제조공장 ㈜아미코트 대표이사 S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H부장(43)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미코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씨 등은 지난해 7월18일 화성시 팔탄면 접착제 제조공장 아미코트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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