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타결 계기 새 남북관계 박차… 日엔 과거직시 우회적 압박

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의미와 전망

北에 이산가족상봉·DMZ 세계평화공원 제안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는 ‘경제활성화ㆍ일자리’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북한에는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의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안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 당국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사안인데다 북한이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2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참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DMZ는 6·25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남측 80∼90개, 북측 150∼160개의 GP(소초)가 설치돼 있는 곳이다.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큰 관심을 갖고 구상과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DMZ에서 양측이 밀집된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가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일본, 과거사 태도변화 촉구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백하고 단호하게 촉구함으로써 관계 개선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사참배, 군국주의 부활 등 주변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할 말은 하되’ 과격한 표현은 자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일본에 대해선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는 일본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 질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기반 마련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법ㆍ제도의 정비로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 달라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