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상봉-금강산은 별개”

상봉 무산 땐 더 큰 아픔… 분리 대응 방침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도 열자고 역제안한 가운데 정부는 각각 분리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거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무산될 경우,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분리대응 방침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해 접근하는 북한의 실리 추구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의도 등을 살피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의 배경인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한반도 화해무드 속에서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실리 추구 의견도 제기되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와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을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단순하지만은 않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재발방지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