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예산안, 국민 동의·우선 순위·낭비 방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편성·집행 과정 ‘3 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민 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의 ‘예산안 3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 동의’와 관련,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대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방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왔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