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변경 3조원 예산낭비아니다 해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3조 6천억 원 혈세 낭비했다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자료와 관련 (본보 28일 자 4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분반영등 불가피하게 증가된 공사비를 무조건 예산낭비로 보는 것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SOC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됨에 따라 물가·지가·현장 여건 등의 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2009년 12월)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2005~2010년) 공사비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가상승분 반영 63%, 암선(岩線) 변동 등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24%, 관계 주민의견 반영 7%, 부담금 등 법정경비 변경 2%, 기타 불가피한 사정 반영 4% 등으로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설계변경 승인 시 설계전문가 검토·자문, 토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설계경제성(VE)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증가한 공사비를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국토부는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은 27일 국토부 5개 지방청과 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현황자료(2008-2012)를 분석한 결과 총 1천116개 사업이 3천558회 설계변경돼 3조 6천억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