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빼먹던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유령교사들 내세워… 보조금 2억대 빼돌려 제 배만 불린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명의를 대여한 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억원대의 보육지원금을 챙겨온 어린이집 원장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원장은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채 수도권 일대에 주소를 둔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명의를 대여한 원장과 보육교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국고 보조금 2억여원을 챙겨온 혐의(사기)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를 구속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B씨(38·여) 등 20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명의를 대여한 원장 및 보육교사를 내세워 안산시 지역 내 5곳의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조작,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육지원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보육교사 C씨(32·여) 등 9명은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 보육교사 보다 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을 임대한 뒤 국고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 가운데는 휴대전화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가 잇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