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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개혁 시장주의적 접근 시도”

승인 2013-09-10 21:0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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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오늘 국회서 ‘대학체제 수립’ 정책토론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교협 고등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혁명 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함께 주관하게 된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해 발표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최근 ‘대학설립준칙주의’ 폐기를 공식 천명하였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이 그 효력을 다했음에도 대학개혁 난맥상의 원인을 살피기보다 다시금 시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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