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귀국 ‘관심집중’… 경색 정국 풀릴까

새누리, 126개 산적한 법안 국회서 처리 못하면 ‘여당 책임론’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야 지도부 간 회담을 통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지만, 속내는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26개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여당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마냥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일부 상임위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정기국회가 여전히 개점휴업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한 채 투쟁에만 파묻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국경색의 실타래를 풀어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대화의 문을 연다면 회군의 명분은 물론 정쟁보다는 타협의 정치를 택했다는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 반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꼬일 대로 꼬인 정국경색의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여야는 이날 날선 비판을 이어갔지만 경색된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정치권의 갈등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만이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과 대화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면 진심으로 협력하겠다”라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G20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며 “이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취지가 반영된 건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귀국으로 정국경색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주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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