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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300만원 벌금형

승인 2013-10-02 15:03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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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300만원 벌금형 선고
‘2010년 선거비용 누락 혐의’ 당선무효형 해당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는 2일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Y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거비용을 계획적으로 누락 보고한 피고인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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