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 행정력 낭비 여론

광주시, 공익·선의보다 사익 목적이 대부분

정부가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98년 마련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월 현재 2천8건이다. 2012년도에는 총 2천643건이 접수 됐으며, 2011년도에는 2천263건이 접수됐다.

부서별로는 건축과가 371건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위생과 181건, 농정과 109건의 정보공개가 접수됐다.

그러나 당초 정보공개제도 제정 취지와는 무색하게 행정참여나 감시, 공익·선의적인 정보공개 청구 보다는 영업목적 또는 사익을 위한 정보공개가 대다수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자리위생과의 경우 지역 내 이·미용 업종과 식당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관련 업종 종사자가 홍보를 위한 주소 수집용으로 공개요청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 업무와 관련, 파파라치들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건설 현장이나, 환경배출업체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 파악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정보공개 중에는 특정인이 30여건의 정보공개를 신청,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건축관련 정보공개가 많았으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및 도면 등을 제외한 인·허가 사항은 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