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본격 시작

‘내란 음모’ 이석기 오늘 첫 공판
방청권 확보 과열에 14일 재판부터 추첨방식 도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30분)과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및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후 집중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월 한달 동안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특히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RO 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21일과 22일로 예정돼 뜨거운 법정 공방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문제, 증인들의 신문 방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한편 탈북자 등 시민 60여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밤샘을 불사하며 첫 공판 방청권 확보 경쟁을 벌이자 법원은 14일 재판부터는 방청권 추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은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이후 열리는 목·금·월·화 재판의 방청이 허용되는 방청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