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공명선거를 위한 제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요즘 각종 행사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인가 보다.

필자의 입장에서 특히 세월이 무척 빠름을 실감한다. 2002년 민선 3기 과천시장에 당선되어 민선 4기를 거쳐 민선 5기까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3선의 영광을 주신 과천시민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그간 경험을 토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유언비어 엄정, 인터넷 실명제 꼭 실시

첫째, 지역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60%대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낮다. 이는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들께서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이다.

이들은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단체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를 선출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이 선택한 인물이 객관적으로 더 적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축제같은 선거분위기 조성이다. 물론 선거도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있기에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초지일관 상대방을 비방·비난만 한다거나, 사실과는 다른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후의 후유증과 반목, 지역 분열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거법 적용은 당선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어도 낙선자에게는 다소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방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가 모든 선거에서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는 사후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유언비어 유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요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낙선한 후보자나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선택에 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 감시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 지역발전 한마음

이러한 지역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존중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자기 선거운동에만 몰입하게 되고 후보자끼리의 공방만 있지, 정작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그야말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과정에서도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후에도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각 지역이 특성 있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시·군정 참여와 애틋한 애향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제언한 내용들이 실천 되어서 지역주민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할 유능하고 청렴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여인국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