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용인 특례시를 꿈꾸며

2013년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활발히 이뤄졌던 한 해였다.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10월 29일 제1회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으며, 곳곳에서 지방자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토대로서 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치 발전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방안들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도입이 가장 큰 화두로 제안되었으나 특례시 지정 법률안은 연내 국회 처리가 보류되고 2014년을 기다리게 되었다.

용인시의 인구는 2013년 현재 약95만명에 달하며 2~3년 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약 532㎢의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의 큰 면적에 3개 구, 31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도시이다. 여타 지자체와 달리 도시 행정과 농촌행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의 재정 운용과 행정 권한에는 여전히 인구 50만 규모 도시 수준의 획일적인 제도 틀이 적용되고 있다.

95만명 용인시, 50만명 수준 제도적용

필자는 취임 후 생활공감 행정의 정착과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에 기반을 둔 시민 우선 행정을 전개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시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실사구시형 현장행정이 그것이다. 용인시는 매년 각 분야 기관 표창을 받으며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12년에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 31개 상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자치단체부문 대통령상,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 전국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경진대회 안전행정부장관상 등 각종 상을 잇달아 수상하는 등 행정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고 있으나, 2천여명의 공직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용인시에도 도시계획, 조직, 재정, 인사 등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특례시 방안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례시 도입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재차 표명한 바 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사무권한의 이양, 재원배분, 조직 운영상의 특례 등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치 경쟁력 강화에 관건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특례시 지정 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가장 지방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 지역 고유의 특성만이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1992년 지방의회 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눈부신 발전을 일궜다.

용인시 또한 재정·경제·행정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로나 2014년은 해야 할 일에 비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 시도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감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지도록 정했다. 2020년 도시환경에 들어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기반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특례시 지정땐 세계적 명품도시 도약

용인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을 앞둔 대도시들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가치를 쌓아가기 위해서 특례시 지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동인(動因)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자치의 부활과 성장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재정과 자치 여건이 더 나아지면, 그간 급성장해온 저력을 토대로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빠르게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용인시민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거듭 촉구한다.

김학규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