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시장조사 부실 6개월 만에 폐지 ‘탁상행정’ 4곳 수백만원씩 지원… 사용처ㆍ효과분석 조차 외면
인천시 남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 지원 정책이 사전 시장 조사 부실 등으로 6개월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에 수백만 원의 돈만 지원했을 뿐, 이 돈의 사용처나 효과분석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과 연계해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1천5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내 660개 대상 업체 중 신한일렉트로닉과 신한정밀, 홍보테크, 엠텍씨앤케이 등 고작 4개 업체(0.6%)만 신청했다.
이는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는 자체 마케팅보다는 납품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 해외지사 설립이 필요 없는데다, 중소기업청에서 수년째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했지만, 일부 업체는 이미 상반기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구가 사전에 시장 조사나 현황 파악 등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미흡도 신청 업체 수가 거의 없는 데 일조했다.
구는 해외지사회 지원사업을 신청한 4개 기업에 200만~250만 원씩 총 880만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 기업들의 해외지사 설립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분석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단순히 신청 기업에 돈만 주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중단키로 해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
구 관계자는 “뒤늦게 중소기업청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예산이 중복해 지원되지 않도록 했더니 업체의 호응도가 낮았다”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 대신 남구만의 차별화를 꾀해 해외 박람회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지원해주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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