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대상 ‘2013년도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수납업무 평가’에서 특별공로 부문 1위를 달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공로 평가부문은 체납해소율 100%와 체납발생율 0%, 수납건수와 수납금액이 최다인 시·군·구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포상이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인·허가 시 전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사업의 주요 재원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체납 농지보전 부담금 29억2천600만원을 일제 정리, 체납 해소율 100％와 납기 도래 241억8천2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제로화를 달성했다.

아울러 수납건수 898건에 수납액 265억7천400만원으로 전국 최다 지자체로 결정됐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최초로 부담금 예납제 시행을 비롯해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시스템에서 체납과 수납상황에 대한 실시간 검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업무 수행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8/100)로 21억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예납제 시행 등 특수시책 시행으로 업무 기여도가 높은 최정원 농지관리팀장에게 상반기 중 도별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관리담당자 실무 교육 시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