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 지노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 지노위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인천 지노위는 판정에 개입하는 일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오후 2시 인천 지노위를 방문해 김인곤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사건 판정 결과를 비판하고,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전재환 인천본부장과 19명의 인천 지노위 노동자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최근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편향된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주차요금 2천500원을 누락한 조합원을 해고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의 경우 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복직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역집단교섭 조정사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 지노위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며 “인천 지노위는 전국 지노위 중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편의에 따라 비전문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 지노위는 판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하는 만큼 인천 지노위가 개입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지노위 관계자는 “인천 지노위는 전국 지노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초심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총 측이 특정 판정에 반발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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