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4대 사회악 대처 전국 1위

단속·처벌에 그치지 않고 계도·범죄예방 활동 평가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3~5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 식품범죄 등 4대 사회악 범죄 대처 평가에서 전국 6개 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서울 중앙·수원·인천·대구·부산·광주지검 등 규모가 비교적 큰 6개 지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한다.

인천지검은 친부로부터 4년에 걸쳐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학자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치료감호 청구 및 친권상실 청구 등을 36차례 진행,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데 힘썼다.

또 지난 3월에는 공과금을 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총 26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했다.

또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선도 절차를 병행하고, 학교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맞춤형 처분을 한 것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올해 부정·불량식품 사범 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억 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통보하는 등 시민이 먹는 음식을 대상으로 범죄를 단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