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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승인 2014-08-17 16:27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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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규제개혁 방향 및 민간협력 방안 의견 청취를 위해 ‘제1회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하광상공회의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기업인협회,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분야의 각종 진입장벽,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인과 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공무원이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령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행태도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 조례 개정 및 행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매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서 논의해 규제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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