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도 예산안도… 줄줄이 차질

세월호법 끝 모를 대치

빠듯한 일정 각종 민생법안 졸속 처리 우려

野 “與, 3자 협의체 불수용땐 강경 투쟁”

빠지면서 예정돼 있던 국회 일정의 ‘도미노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10월1일부터 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진행키로 합의했지만 25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가고 예년처럼 10월께 ‘원샷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하며 자연스레 12월1일까지 논의해야 할 새해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 80%가량이 분리 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감 하루 전인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회동을 지켜본 뒤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되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국감은 지금 안 해도 예년에 10월에 했던 예가 있다. 그 문제는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싸운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분리 국감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연말에는 법안 연계라는 구태 정치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또다시 습관적 법안 연계로 분리 국감을 무산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처럼 분리 국감 실시가 무산되면 9월 정기국회 일정의 연쇄 차질은 불가피하다. 9월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분리 국감이 불발되면 여야는 분리 국감을 취소하고 정기 국감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여야가 국감 일정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통상적으로 10월 초다. 지난해 정기 국감은 10월14일부터 20일간 열렸다.

정기 국감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열린다면 새해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논의는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도 함께 실시된다. 법안 심사와 새해예산안·세법개정안 심사가 12월1일까지 함께 가동되는 일정이다. 민생 법안과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안에 대해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 될 때 12월2일에 예산안 자체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