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만 배불린 ‘간판제작·설치 보조금’

수년간 허위서류 수천만원 빼돌려 중구청, 현장확인 외면 ‘탁상행정’ 
감사결과 21곳 제작비 등 뻥튀기 일부 업체 설치도 않고 돈만 챙겨

인천지역 일부 광고업체들이 수년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간판 제작·설치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자체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부실하게 해 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지역 내 간판 정비를 원하는 25곳의 상점에 모두 6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구 조사결과, 무려 21곳의 상점 간판 제작·설치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풀려진 금액은 2천여만원으로 전체 보조금 집행비의 30%에 달한다.

A광고제작 업체는 지난 2012년 7월 한 음식점의 간판 정비를 대행하면서 간판 설치비로 820여만원을 신고해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 설치비용은 37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부풀려 11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등 무려 19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업체 등 2곳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2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 챙겼고 지난해 C 업체 등 4곳에 지급된 1천100여만원의 보조금 중에서도 140여만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들은 아예 추가 광고물(돌출광고)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조금만 신청해 돈만 받아 챙겼다. 이 때문에 구의 허술한 보조금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업체 등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추가 광고물에 대한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만 집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해 해당 구에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부 조사를 벌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