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단 잿밥욕심… 보조금 빼돌린 교장 등 덜미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파렴치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대안학교 전 교장 A씨(49)와 행정실장 B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소장과 상담사 등 2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부평구청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부평의 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C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21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기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한 방문요양센터장 D씨(53·여) 등 2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인을 요양하면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 월 90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