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돌려먹기·먹튀교육… 수도권매립지公 부실운영 ‘집중 포화’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

근무 평점 승진전↑·승진후↓ ‘롤러코스터’

수백만원대 최고위 과정 교육받은뒤 면직

제2매립장 2017년 포화… 대책 서둘러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실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SL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SL공사에 대한 각종 지적을 이어가며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주영순 의원(새누리)은 SL공사 임직원의 승진 자료로 쓰이는 근무 평점이 승진 전후로 급락 격차가 크다며, ‘승진 돌려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SL공사 2012년 승진자의 평균 근무 평점은 승진 직전 2011년 88.2점에서 2012년 65.4점으로 22.8점 하락했으며, 2013년 승진자의 경우 2013년 55.1점으로 승진 직전 2012년 92점보다 36.9점이나 하락했다.

주 의원은 “한 직원은 승진 직전년도에 100점을 받았는데 승진 이후 51점으로 절반이나 깍였다”며 “승진이라는 자리를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SL공사가 전 감사·운영이사 3명에게 450만~950만원에 달하는 최고위 정책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들 모두 교육을 마치고 채 반년도 되기 전에 면직해 고가의 교육비를 ‘먹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봉홍 의원(새누리)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 적발률이 평균 4.4%, 벌금액만 매년 3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이 줄지 않고 있다”며 “반입 단계부터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SL공사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새정치)은 제2매립장의 매립 가능량이 1천200만㎡로 1만2천421톤에 달하는 1일 평균 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현재의 제2매립장으로는 2017년까지 밖에 버틸 수 없다”며 “아직 시작도 못한 제3매립장 건립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국감 지적을 바탕으로 더욱 규정과 법률에 맞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