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E·D등급 아파트 ‘수두룩’… 지자체 ‘안전점검’ 망각

인천지역 재난 발생 위험 노후아파트 무려 54개 동
市 연 2회·區 월 2회 점검 지침 무색… 안전불감 여전

인천에 재난발생 위험이 큰 아파트가 수십 곳에 달하지만 제대로 관리·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와 관할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E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서구 K 아파트를 비롯해 28개 동과 동구 S 아파트 등 22개 동, 연수구 D 아파트 등 4개 동 등 모두 54개 동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이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며, E 등급은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을 둘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관할구청은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매년 2회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을 시행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지침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관할 구청도 매월 2회 의무적 안전점검을 게을리하고 있다. 연수구와 동구의 E 등급 아파트의 경우 구가 최근에 실시한 안전점검이 지난 5월과 8월이었다.

이처럼 시와 관할 구청이 의무적 안전점검을 게을리하는 사이 E 등급인 서구 K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새는 집이 태반이고, 상수도 또한 터지기 일쑤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송모씨는 “보통 1년이면 두 번 정도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나오는데 지난 5월에 한번 나온 이후로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계이고 시설유지가 잘 되고 있어 안전점검을 제때에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관련해 시는 숫자만 관리하고, 모든 게 관할구청 소관사항”이라며 “구에서 한 달에 2회 정기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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