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느는데… 지원기관은 되레 줄어

협동조합 등 400여개 육박 市, 사회적경제과 폐지 추진

인천의 사회적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규모는 늘고 있는데 지원기관 규모는 되레 줄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143개, 마을기업은 54개, 협동조합은 200여 개로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 외에 최근 2~3년 사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지원법안이 마련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역행하는 중이다. 인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무팀 3개를 각각 일자리창출과, 생활경제과 등 타 부서에 분산배치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전담부서가 해체될 경우 사회적 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과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포기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인천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소규모 예산을 합쳐 통합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분산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중복·과잉행정이 될 수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당초 센터 예산을 8억 5천만 원을 배정했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3억 원으로 삭감됐고 추경에서 또 한 번 2억 1천만 원으로 줄었다. 센터는 상주인원도 없이 출발한다.

시는 우선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에서 2명이 겸임하도록 하고 향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돌아오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생활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회, 자활기업연합회(준),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관련단체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고 있는데 인천시만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