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행정낭비’ 행감서 따끔한 지적

이현철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새정치)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송곳 질문으로 따끔하게 지적,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현철 의원은 회계과 감사에서 “지난 2013년 3월 도로과에서 발주한 총 80억2천500만원 규모의 ‘노후도로조명 개선용역사업’, 일명 ESCO 사업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곤지암읍 수양리 노유자 시설과 관련해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전형적인 행정낭비의 사례”라며 “관련 규정상 노유자시설은 공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허가토록 명시한 만큼, 신고사항일지라도 법률적 평가를 거쳐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 민원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체육과 행감에서는 “향림원 법인내 동현학교가 지내력 부족으로 증축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학교장의 잘못된 지시 혹은 이를 방조한 법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며 “부실공사의 원인을 파악, 필요하다면 최초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이어진 보건소 행감에서도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불소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하고 지난 7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민원 발생에는 의회와 한마디 정책 협의도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 며 “이는 의회는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농정과 행감에서는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국내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10%가량이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쳐, 관내 1천여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할 것이라는 경기도의 홍보를 그대로 따라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