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참사 올인… 미제사건 늘자 ‘구원투수’ 투입
인천지검이 세월호 및 해운비리 수사로 인해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본보 7월 15일 자 7면)는 지적과 관련, 5개월여 동안 미제사건 처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부, 강력부, 형사3·4부에서 검사 24명(전체 31%)과 수사관 77명(전체 29%)을 차출해 청해진해운 등 선주 비리 수사팀과 해운비리 수사팀 등 2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선거사건 수사 인력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면서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이 9배 급증하는 등 인천지검의 총 미제사건이 평소보다 1.5배 늘었다.
결국 검찰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부장검사가 평검사들로부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재배당 받아 24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또 검사·수사관들이 휴가를 절반씩 반납하고,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사건 처리를 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재 장기 미제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119건으로 세월호 사고 직전(2월 말 134건, 3월 말 147건)보다 낮아졌다. 총 미제사건도 지난달 말 기준 3천646건으로 3월 말 4천191건보다 적었다.
특히 현재 인천지검의 장기 미제율은 3.3%로 전국평균 7.2%의 절반보다 낮고, 총 미제율도 29.3%로 전국평균(29.9%)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 그룹 검찰청 6곳 중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이나 특사경 지원, 범죄수익환수, 4대 악 단속 등에서 1위에 오르는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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