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열린 ‘개발행위 허가안’ 녹취록 공개
‘안전협의체’ 주민대표기관 둔갑시켜 형식적 ‘의견 수렴’
가짜 여론으로 도시계획위서 허가 받으려다 들통 논란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LNG 생산기지를 증설하기 위해 ‘안전협의체’를 주민대표기관으로 둔갑시켜 승인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지난해 8월27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천 LNG 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녹취록을 8일 정보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가스공사 관계자가 “증설과 관련해 지역여론을 대표할 만한 주민대표 기구를 ‘안전협의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그 결과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시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증설에 필요한 지역여론 수렴을 어느 단체를 통해 했는지 따져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 “안전협의체와는 증설에 대해 논의나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둘러대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통해 여론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증설과 관련해 아무 권한이 없는 단체의 의견을 지역여론인 것으로 포장해 도시계획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협의체’는 지난 2005년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주민대표와 시·구의원 및 가스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증설이 아닌 기존 LNG 기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만 점검·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안전협의체 운영규정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LNG 생산기지 가스시설’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전협의체 일부 위원이 생산기지 증설에 대해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따져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 후 증설에 대해 안전협의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 결과를 도시계획위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8월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가스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대한 방호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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