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어린이집 10곳중 9곳 CCTV 없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1천274곳 중 175곳만 설치… 현행법상 예산지원 불가능
국·공립 85.7%·공공형 55.6%와 대조… 관련법 개정 시급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 중 비중이 가장 큰 가정형 어린이집은 10곳 중 겨우 1곳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인천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2천300여 곳 가운데 36.1%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132곳 중 120곳(85.7%), 공공형 어린이집은 79곳 중 44곳(55.6%), 민간형 어린이집은 816곳 중 482곳(59.1%)이 CCTV가 설치되는 등 설치율이 50%를 넘었지만, 가정형 어린이집은 1천274곳 중 175곳(13.8%)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형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자체 재원이 없어 CCTV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CCTV를 설치하려면 1곳당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형이나 가정형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2천900억 원에서 최대 7천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 국장단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CCTV를 100% 설치하고, 민간형이나 가정형에는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시·군·구 18개 반 37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가정형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니 정부의 예산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이 개정하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