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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원심 확정’

승인 2015-01-22 21:21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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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RO조직, 사건제보자 추측에 불과해 인정 어렵다”

▲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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