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처럼 ‘희소식’… 대학들 ‘등록금 동결·인하’ 가닥

정부, 인상대학 국책사업 제재 방침에 각 학교 ‘울며 겨자먹기’
경인여대 등 동결… 생색내기 쥐꼬리 인하 ‘수혜효과’ 의구심

인천지역 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최근 대학이 학생회, 교수,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잇따라 열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책사업 참여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이나 인하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경인여대는 이날 등심위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인여대는 5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정 부담은 자체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극복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이날 열린 3차 등심위에서도 학생과 학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7일 4차 등심위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학교 측은 3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한 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돼 동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며,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이유로 7%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도 이날 열린 4차 등심위에서 장시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해 5차 등심위로 최종 결론을 미뤘다. 올해 예상 적자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학교 재정상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입장과 재정 적자는 재단 전입금 미납액으로 해결해 등록금을 2%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학생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재능대와 경인교대 등 인천지역 다른 대학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으로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 바람이 교육부의 강압에 의한 반강제적 조치일 뿐 실질적인 학생 부담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동결 또는 소폭 인하가 갖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다.

또 일부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학생 관련 서비스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묶는 바람에 인상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체 등록금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이득을 본다기보다 학교가 손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