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위해서는 점검 전담반 확충, 운영 시급

신순호 인천시 보육정책과 보육기반 팀장은 3일 YWCA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 점검 전담반 조직 확충을 강조했다.

신 팀장은 이날 “현재 인천지역에는 지자체별 점검 인력이 있지만, 팀장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그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지난 2013년 기준 43.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점검률 평균(65.8%)을 훤씬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운영비 사적 지출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구와 동구, 연수구는 점검 전담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확충 등이 시급하다.

신 팀장은 “인천지역 아동학대 점검 전담반의 1인당 평균 담당 시설은 64곳에 달하는 등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최소한 17명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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