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 여전히 무늬만…

[세월호 1주년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1. 참사 악순환의 고리

■ 안전한 세상 만들기 갈길 멀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경기도, 기관별 컨트롤타워는 ‘부재’ 중이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재난안전을 컨트롤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사람과 권한은 그대로인 채 ‘명칭’만 변경된 꼴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한 선제·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사고의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난 매뉴얼(48개) 중 인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해 지난해 11월 군·구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안전 도지사’를 표방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의해 지난해 8월7일 제1차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갖고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목표였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19일 1장관, 1차관, 2본부, 4실, 19국, 62과에 12개 소속기관을 둔 거대조직(소속인원 1만 39명)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이 모두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강화, 안전 문화 생활화, 안전 인프라 확충을 꾀하겠다고 했다.

■ 현장 경험없는 행정직이 지휘?

그러나 재난 사고 발생 시 이를 컨트롤하고 지휘해야 하는 이들 조직은 정작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경험도 없거니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시·도재난안전본부는 각 실·국과 소방직, 행정직의 인사교류만 했을 뿐, 여전히 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등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예방이나 지휘 등의 역할은 행정직이 대부분인 시·도 담당부서가 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는 1년여 동안 제자리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조직은 계속되는 대형사고에 ‘사후약방문’ 식 대처방안만 쏟아내고 있다.

■ 재난안전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재난안전의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데,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인력이나 부서가 없는 상태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배치·양성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사고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은 탓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양성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김민기자